아동학대 벌금형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선고기간 적용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벌금형 범죄자 대상 일률적 취업제한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기에,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 기간으로 변경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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