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미이행 국가기관장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성폭력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 500마눤의 과태료를 부과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19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