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및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12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4월 26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경기 용인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