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 북한파병 [육하원칙, 그리고 해석]

2024.10.22.화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가정보원

언제: 2024년 10월 18일 금

어디서: 대한민국

무엇을: 북한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지원 목적 지상군 파병 정보

어떻게: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지난 8~13일, 북한 청진ㆍ함흥 등지에서 러시아 해군 상륙함ㆍ호위함 7척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영토에 진입했고, 차후 우크라이나 여러 전선에 투입될 것임을 밝힘. 북한이 4개 여단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보낼 예정임을 밝힘

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위협

해석

좌파	중도	우파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북방 외교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씨를 드리우는 중대한 위협	북한의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대응해야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고 균형 잡힌 대북ㆍ대러 접근에 나서야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무조건적ㆍ즉각적 러시아 철군을 요구한 유엔총회결의를 어긴 것	김정은은 통치 자금을 마련하고 대남 공격력을 키우기 위해 1만여 명의 북한청년을 총알받이로 내몰려 해
한국은 30여 년 만에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내몰려	병력을 받은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ICBMㆍ첨단위성 개발정보를 줄 가능성이 커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 감시 공백을 최소화해야
중국과의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하고, 북한ㆍ러시아와의 관계도 포기해선 안 돼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ㆍ중동전 등에 병력을 보낸 적이 있으나 소규모였음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북ㆍ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근본대책이 될 수 없어	북한 정예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북ㆍ러 동맹은 혊맹으로 진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파병은 국제안보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로서 철회돼야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어떻게 관리ㆍ제어할지 냉철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북한 스스로 국제법상 전범 대열에 합류한 것과 다름없어
	대한민국 안보에 북ㆍ러의 군사적 밀착은 초미의 위협 요소	파병된 북한군은 생소한 전장에서 떼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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