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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효력중단 국공립평가결과 공표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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