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최저임금액 100%이상 및 장애인고용률ㆍ사업장규모 반영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려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기에, 월최저임금액 100%이상 및 장애인고용률ㆍ사업장규모를 반영해 고용부담금을 상향해야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