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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업무분담자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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