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언제: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
무엇을: '윤석열 대통령'ㆍ'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공조수사본부 & 검찰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어떻게: “소관 업무가 아니다.”
왜(해석):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대통령 윤석열' |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당당해야 | '윤석열 대통령' |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가 무슨 특권이라도 있는 양, 수사기관인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을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어 |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 각종 법적 꼼수와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켰던 이재명 대표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도 부족해, 허언으로 시민을 능멸하고 알량한 법 지식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어 | 경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2차 소환장을 보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각 수사기관의 경쟁이 도를 넘어서는 양상 | |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까지 정지된 마당에, 수사기관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 강제수사를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 검찰은 법률상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경찰 관련 범죄라는 점 등을 명분으로 자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 |
수사기관들이 볼썽사나운 과잉 경쟁을 벌이는 배경에는 특검 출범 전 최대한 성과를 올려야 자기 조직 보호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관이 영역 다툼을 하느라 수사를 망친다면 두고두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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