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석방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

2025.3.10.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 대통령

언제: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어디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무엇을: 석방 어떻게: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보수 진영에 의해 국민들이 선동당한 현 상황에 법원이 휘둘린 것	윤석열 대통령의 때아닌 석방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어	석방은 절차적 위법성 때문이지 내란 등의 혐의를 벗은 게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석방 때 보인 자세는 절제된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고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것이었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은 법정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석방은 불가피했어	윤 대통령 석방의 의미는, 곧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된 법조계의 반국가주의 세력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의미
	이번 석방 결정으로 검찰과 법원 등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자기편만 바라보며 법원 난동자들까지 챙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메시지는 할 말을 잃게 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가피해
	헌재는 신속히 이번주 안에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국정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윤 대통령은 극렬 지지층에 대한 선동ㆍ자극을 하지 말아야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민에게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지켜보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헌재가 윤 대통령 쪽의 변론 연장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것은,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온갖 억지와 궤변 때문일 것	우리 정치사에 가장 정파적이고 분열적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추가할 작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자중해야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ㆍ압박하며 불복을 부추겨선 안 돼
	비상계엄 선포ㆍ포고령 1호 발령ㆍ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ㆍ법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16명의 증인 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근거는 충분히 입증돼	헌법재판관들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려 주길 기대해	여야는 자중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석방을 기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늦추거나 아예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공연히 내놓고 있지만, 어불성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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