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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범위 간병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사적간병비용이 1일 약 15만원에 달함에도 현행법상 의료급여범위에 간병이 없기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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