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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허용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제한했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본 안건은 김소희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소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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