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7.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제: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어디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무엇을: 신년 기자회견 개최 어떻게: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힘
왜(해석):
극진보 | 진보 | 진보ㆍ보수 공통 | 보수 | 극보수 |
이재명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면, 당 대표직을 그만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 지난해 7월 당대표 출마 때 내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에 이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좀 더 분명하게 친기업ㆍ성장 중심의 ‘우클릭’을 선언한 것 |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실용 노선으로 중도 표를 얻겠다는 의도일 것 | 국회를 장악한 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경제ㆍ성장 우선’ ‘기본 소득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 | 이재명 대표의 고해성사는, '기본사회'에 대한 믿음이 조현병이라는 반증 |
이 대표의 친기업ㆍ실용 노선은 상대적으로 분배에 무게를 둬온 전통적 민주당 기조, 그리고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였던 ‘기본사회’(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은 책임지는 사회) 구상과 거리가 있어 |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지지율 정체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했을 것 | ||
보수층 과표집과 보수층 결집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나, 탄핵 정국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에 민주당은 긴장하면서, 민주당은 그 원인을 냉정하게 살펴 민의에 더욱 귀 기울여야 | 문제는 이것이 선거용 발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 |||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ㆍ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 문제는 이 대표가 과거에 여러 차례 실용주의를 천명했음에도 말과 행동이 서로 달랐다는 점 | |||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 협치가 사라지고, 민생 경쟁은 실종됐고, 정치 복원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로서, 유력 대선주자로서 그 역할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라 |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입법에 매진하고 반기업 입법을 철회해야, 이 대표의 성장론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분장술’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 |||
내수ㆍ수출 부진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압력 강화 등 대내외적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육하원칙, 해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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