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언제: 2024년 11월 15일 금
어디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무엇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기소 1심재판 유죄 선고 어떻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재명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
해석
좌파 | 좌파ㆍ우파 공통 | 우파 |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이처럼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 유감을 표해 |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고한 점을 평가해 |
정치의 사법화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이고 불행한 단면 |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고 엄벌을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상당해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편파적으로 남용되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 | 예상보다 무거운 법원의 판결은 그간 선거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온 판례와 정신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 법원은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2개월 만에야 매듭지어진 점을 반성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ㆍ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 |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을 법대로 석달 안에 결론내기 바라 |
여당은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돼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재명 대표 리스크를 분리해야 |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아야 |
여당은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여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로 여겨선 안 돼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선 안 될 일 |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와 |
여당은 권력 앞에서 굽지 않으며 오히려 더 철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직시하고 민심에 부응할 길을 모색해야 | 이재명 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 | 더불어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 |
여야 정치권은 전체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해 |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말대로 2·3심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무죄를 증명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라 |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 |
정부ㆍ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커 |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것인 만큼 과도한 해석과 반응은 자중할 필요가 있어 | |
여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 여야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민심을 다독이며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 |
여야는 1심 판결을 논쟁거리로 만들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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