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 출산크레딧 등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 국민연금법 의안]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자녀 당 12개월로 하며, 산입 기간의 상한을 없애야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야 ③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해야	전진숙 [초선 (제22대)]	광주 북구 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ㆍ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김예지 [재선 (제21대ㆍ제22대)]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부정수급 환수 시 소용되는 비용을 환수해야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