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비식별화 의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CTV열람 시 비식별조치는 의무가 아니고 사본요청자가 비식별조치 비용을 부담하기에, 열람ㆍ사본 제공 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비식별화 초치를 의무화해야

 본 안건은 조인철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인철 의원은 광주 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