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ㆍ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관련기관 중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자의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기에, 피해장애인쉼터ㆍ피해장애아동쉼터ㆍ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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