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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ㆍ성 범죄자 피해장애인쉼터ㆍ피해장애아동 쉼터ㆍ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피해장애인ㆍ피해장애아동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취업제한 적용이 안 되기에, 장애인학대ㆍ성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본 안건은 한병도 국회의원의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북 익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7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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