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애인학대 보도방안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4.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학대사건 보도로 인해 2차가해가 나타나기도 하기에, 장애인학대보도 방안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