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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 보험급여 지급결정 전 선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긴 업무상재해 판정기간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재해근로자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 전에도 일부를 선지급해야

 본 안건은 윤건영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서울 구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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