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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명시됨으로써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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