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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병역기간 추가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기에,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해야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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