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금ㆍ보조금 압류금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애, 통일부 장관은 정착금ㆍ보조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2024년 5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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