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육사무 교육청ㆍ교육감 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부조직법상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기에, 지방보육사무의 소관ㆍ주체를 교육청ㆍ교육감으로 변경해야

 본 안건은 서지영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지영 의원은 부산 동래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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