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체납처분유예 근거마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허영 국회의원의 2024년 7월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영 의원은 강원 춘천시 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