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회보장제도사업 중앙정부ㆍ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 재정투자범위 설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사업 신설ㆍ변경 시 중앙정부ㆍ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기에, 협의대상 재정투자 범위를 정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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