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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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하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