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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인지 숙박업자 면책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기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한지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지아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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