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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 고용보험법조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용혜인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기본소득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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