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기관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4년 8월 9일

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제21대 최영희 국회의원의 2023년 6월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당시, 최영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