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8.목 | 최유진 국제복지특파원
사회복지 부문 | 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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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 |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제21대 최영희 국회의원의 2023년 6월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었다. 당시, 최영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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