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자영업자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적지급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중 자영업자는 비자영업자와 달리 육아ㆍ출산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에, 피보험자 자영업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ㆍ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본 안건은 이주환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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