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 산입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최종 수정일: 2024년 10월 10일

2024.10.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10월 1일 이후 퇴직 군인만 현역병ㆍ비지원임용 부사관 복무기간을 산입하기에,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 군인에게도 적용해야

본 안건은 안규백 국회의원의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갑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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