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7일 |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2024년 12월 16일 |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부정수급 환수 시 소용되는 비용을 환수해야 | 소병훈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 경기 광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