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고용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3.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고령자고용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1항(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과 관련해, 요건 충족 시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있다면 곧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2022.3.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고령자고용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21조 1항(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과 관련해, 요건 충족 시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있다면 곧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