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11.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공무원연금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0조 1항(시행 1991. 10. 1.]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과 관련해, 규정된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상속 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