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1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국민연급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20444, 판결에서, 국민연금법 제77조 1항(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과 관련해, 사업장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 거부권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