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5.화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군인연금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에서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1호(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와 관련해, 유족 연금 수급권은 퇴역 연금 수급권을 보유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