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12.30.금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기초생활보장법의 첫 번째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소송 구조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22.12.30.금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기초생활보장법의 첫 번째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8. 6. 29., 자, 2018무669, 결정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5호, 2017. 12. 12., 일부개정)와 관련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소송 구조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