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3.15.화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기초연금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89호, 2016. 7. 26., 일부개정)과 관련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2022.3.15.화 | 유명순 선임기자공공부조법 중 기초연금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1항 2호(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389호, 2016. 7. 26., 일부개정)과 관련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