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4.15.금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37호, 2018. 3. 27., 일부개정)과 관련해,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급여 비용 청구는 유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