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정우체국설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30.수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별정우체국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7누136, 판결에서 별정우체국법 제14조의2 1항 5호(시행 1966. 8. 3., 법률 제1828호, 1966. 8. 3., 일부개정)와 관련해, 별정 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후 국영 우체국이 설치됐을 시, 별정 우체국을 다시 설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