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관찰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16.수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보호관찰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03, 판결에서, 보호관찰법 제1조(시행 2009. 11. 29.,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와 관련해, 보호 관찰의 의의는 대상자ㆍ범죄별 자유 제한을 통한 교화ㆍ개선ㆍ범죄예방ㆍ재범방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