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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28.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북한이탈주민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831, 판결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1호(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와 관련해, 북한을 벗어나기 전 또는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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