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24.목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2항(시행 1978. 1. 1., 법률 제3058호, 1977. 12. 31., 일부개정)과 관련해, 1978.1.1. 전부터 사립 학교에 근무한 사무직원의 경우, 1978.1.1. 이전 기간에 관한 퇴직 급여에 해당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