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2.28.월 | 박광순 선임기자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1호.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