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18.금 | 박광순 선임기자



사회보험법 중 산재보험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에서, 산재보험법 제1조(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와 관련해, 공제 조합의 보상 손해 중 산재 보험 급여로서 전보되는 부분은 손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