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22.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아동복지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6480, 판결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1호(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와 관련해, 아동 매매에 아동의 반대 의사가 없고 동의했더라도 아동 매매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