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처벌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아동학대처벌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와 관련해, 공소시효의 목적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아동 학대 행위자가 처벌을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