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2022.4.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양성평등기본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1항(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0호, 2018. 3. 2., 일부개정)과 관련해, 성희롱 소송 심리는 사건 맥락을 토대로 양성 평등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2.4.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사회복지 관련제도법 중 양성평등기본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대법원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1항(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0호, 2018. 3. 2., 일부개정)과 관련해, 성희롱 소송 심리는 사건 맥락을 토대로 양성 평등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