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9.화 | 최유진 특파원
사회복지사업법 중 영유아보육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일부개정)와 관련해, 보육 시설장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 시설의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다른 업을 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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