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법 [사회복지법 판례 | 대법원]

2022.3.21.월 | 유명순 선임기자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의 첫 번째 추가 사안.


대법원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에서 의료급여법 제11조(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와 관련해, 의료 보호 진료 기관의 보호 비용 청구 시, 보호 기관은 심사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